(기고)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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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분배
  • 강연호
  • 승인 2016.09.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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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제주자치도의원

강연호 제주자치도의원
농로가 좁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우니 확장을 해 달라, 상수도 수압이 약해 여름철임에도 먹는 물 걱정을 하는데 물 걱정 제발 덜어 달라, 집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나 다니기가 힘드니 가로등을 시설해 달라, 경노당 보일러가 고장 나 다가오는 겨울철이 걱정이다.

농로변의 잡목과 잡초 때문 농작업 때 차량 교차하기도 힘들다, 하천변 도로가 위험하니 옹벽을 설치해 달라, 용천수 주변 월파방지 시설 필요하다.

비 올 때 마다 도로에 물이 넘쳐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공부정리가 안됨으로써 소유자가 바끤 토지의 경우 마을과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되니 조속히 공부정리 해 달라

일주도로상 신호등이 없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되니 신호등 설치 해 달라, 농촌지역에 좀도둑이 성행하니 요소요소에 CCTV 설치해 달라,
가뜩이나 무더운 올 여름철에도 경노당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는 실정이니 경노당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 연중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해상쓰레기와 관련하여 포구주변과 해안가 정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달라

하우스감귤 출하규격을 노지감귤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0번과와 8번과 이상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0번과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에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별도의 규격을 정하던지, 그럼 만감류도 규격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올 1월에 폭설과 한파로 인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었기에 마을마다 트랙터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비치해 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중순, 도 의회가 모처럼 휴식기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앞두고 있는 터라 최일선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었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마을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건의사항이 봇물을 이뤘다. 바로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처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불만스런 내용들이다.

물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도민 전체의 목소리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마는 비슷한 실정을 안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 내용들에 대해 공감하리란 생각이다.

해마다 차기연도 예산편성 작업을 앞둔 시점에 마을순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세세한 목소리를 듣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야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행정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건의내용들이 전부 처리되지 못했을 때 스스로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마는 지역의 밑바닥 여론을 들을 수 있고, 건의내용들이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또한, 보람된 일이 아닌가도 싶다.

건의내용들을 분류하다보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 시급히 챙겨 나가야 할 부분과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 동의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 사업규모가 커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들로 구분되어 진다.

건의내용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분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4개 시군체제하에서는 읍면과 동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별로 고른 예산분배가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중심 쏠림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인해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다.
물론, 도시 집중화로 인해 인구가 밀집함으로써 이에 따른 기반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농촌지역이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분배를 통해서 지역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에서 예산편정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 쓰임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관련 이해 관게인이나 특정단체, 전문가, 극히 소수의 도민 등 제한적이다.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요구하고 제안하는 내용들에 대해 표를 의식해서, 또는 단순히 지역 챙기기로 치부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주길 희망해 본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 그러기에 도의원을 도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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