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국 이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땅값상승・아파트 수익률이 전국 최고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다닌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투기세력도 가세를 했다. 투기는 난개발, 땅갑・집값 폭등이 근원이다.
제주가 지속성장 기대 때문인지 사람들은 제주를 찾아 계속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통, 쓰레기, 환경문제 등 역기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기가 문제인지, 토지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민원도 종종 접수된다.
도대체 왜 땅을 살까.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으면서, 건축행위도 불가한 토지를 무엇 때문에?제주 땅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란다.
땅값이 낮아서, 아니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수익을 남기려고, 투기가 영화‘마농의 샘’에 등장하는 뒤틀린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다.
언젠가 제주시 h아파트 청약경쟁률이 2백대1이 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과연 이들 중 실수요자는 얼마나 될까.
법에 따라 1년만 기다리면 분양권을 팔아 거액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례로 서귀포 택지개발 지구내 G아파트는 청약 접수 후 1년이 지나자, 절반이나 분양권이 전매됐다.
애초부터 청약 이유가 실제로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건물 준공 이전에 수익을 남기고 다시 되팔기 위함이었다.
투기를 잡아라. 하고 아무리 외쳐 본들, 정부에선 경기부양을 이유로 규제를 계속 풀고 있고, 전매까지 허용하는 제도 자체가 아쉬울 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땀 흘리는 방식이 아닌, 투기란 무기를 이용해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고가, 옆에서 바라보는 선량한 제주 서민들에겐 상실감과 허탈함만 가슴에 남을 뿐이다.
이에, 우리도는 분양권전매제도개선, 농지실태조사, 토지분할제한 추진은 물론, 과거 법인이 사고․팔고한 거래내역과 개인이 여러 필지로 분할 매도한 사례를 집중조사 강력 조치한다.
거짓(다운)계약, 미등기전매, 실명제위반 등 불법을 조장하는 투기행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대우받는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