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대형 이슈가 터져 나왔다”며 “지난 27일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제2공항을 대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28일 제2공항의 민영화 추진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며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은 국가가 시행하는 인프라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비를 투자해 개발해야 한다”며 “민자를 투자해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또 지난 2014년 9월 원희룡 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공항 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민영화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 기간 동안 원희룡 지사가 민영화 관련 언론에서 발언한 내용을 조사했다”며 지난 2014년 9월 18일 원희룡 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공항 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고 말한 그 날 원희룡 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정부 압박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민자 유치와 공항운영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을 상기하며 민간자본이 공항 운영권을 갖는 것에 반대했다”며 “민간자본이 들어와도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원 지사는 (공항은)국가기간시설로 운영권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민자가 유치되더라도 부대시설에 한 할 것으로 공항 자체를 민간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민자유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대건설이 만든 ‘제주 제2공항 민자 추진 검토’ 자료를 보면 민영화가 아닌 민자 추진으로 나와있다”며 “이 자료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SPC) 구성안을 보면 공항공사, 제주도의 SPC 참여로 공공성확보 및 운영노하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분을 참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지분참여를 통해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드는 형태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하고 제주도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로 되어 있다”며 “건설사는 건설도급을 맡고 금융기관은 금융조달을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배당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공항 운영권은 명확히 한국공항공사로 명시했다”며 “즉 이 번 문건의 내용을 민자에 의한 출자를 통한 지분참여와 공항운영권은 한국항공공사가 가지는 분명한 민영화 방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 방식은 그 동안 민영화 관련 원지사가 발언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며 “따라서 제주도정이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공항 자체를 민간에 줄 수 없다.’는 해명은 해명이 안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는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며 “‘제주공항에 투자하겠다는 민자는 줄을 서 있다’고 민자유치를 통해 공항을 건설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는 2015년 12월 20일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일명 턴키방식)을 도입하여 2년 앞당겨 제2공항을 완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턴키방식이 사업 진행 특성 상, 제안 업체는 사전에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안서 형식으로 만들어 사업자 등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8일 모 언론사에서는 현대건설 외에 포스코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부처 관계자와 접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은 민자 추진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 번 문건에서는 김포공항 롯데몰 사례처럼 복합형 관광개발을 통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에어시티 구상’을 말해 왔으며 이 번 문건에서도 공공 역할을 하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문건은 공항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공편 유치확대 계획을 세운다”며 “대상국가로서 말레지아, 태국, 베트남 지역에 대해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고 취항 항공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만약 대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논리대로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제주 자연 환경은 더 황폐화되고 각종 쓰레기로 넘쳐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로 마치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일명 턴키방식)을 도입하여 2년 앞서 제2공항을 완공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또한 작년 기본계획수립안이 반영이 되지 않고, 예비타당성 기간을 6개월로 단축이 불가능하며 최소 1년은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2년 앞당겨 조기개항 할 듯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번 문건에서 민자사업 추진일정 비교 부분을 보면 민자 추진 시 원희룡 지사와 같이 24개월을 앞당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은 현대건설 문건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대로 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현대건설 문건은 민자추진을 통한 민영화 방안이며, 공항 운영권은 한국공항공사가 가지는 방식”이라며 “지난 기간 동안 원 지사가 발언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또한 현대건설을 통해 관련 제안을 받았는지 만약 받았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이 문제가 한 점 의혹이 없이 풀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국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