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지하수지키기 미리 했으면 오라단지 개발 차단 할 수도..
제주도가 뒤늦게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지역의 경우 내륙지방과는 다른 특수성 화산암류의 지질구조로 인해 지표수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지하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 및 중산간 지역 오염원의 확대로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우선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제한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또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즉 지속이용 가능량을 하루 176만8000톤으로 분석하고, 이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 왔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하루 151만5000톤으로 나타났다.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섰다고 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취수허가량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 감량 목표치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의 70%인 하루 123만7600톤이다. 현재 허가량보다 약 27만7400톤을 줄이는 셈이라는 것.
또한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올해 11월 86공, 12월 144공이고, 내년에는 전체 지하수공의 75%인 4550공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적은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에 대해 하루 400톤의 취수허가량을 300톤으로 감량해 연장허가 한 바 있다.
도는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급수 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련 문의에 강명균 제주도 환경보전국 수자원보전담당은 “오라관광단지는 이미 허가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이날 보도자료 발표처럼 지하수 지키기 관련 정책을 폈으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강 담당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듯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