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칼럼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부글 부글’ 거리고 있다.
현 의원의 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린 실정이다.
주민들은 “축산전문가라는 현 의원께서는 도민을 대변하지 않고 늘 업자 대변인 역할 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보지 않으신지요?”라고 묻고 “당당하다고 하시면 양돈업자들 보조금 현황을 의원께서 정보공개청구 하시고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현 의원은 촤근 발표한 의정칼럼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민만 비싼 돼지고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지부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니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주체가 육지부 양돈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사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때문에 도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명확하게 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방역상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반입금지 조치를 돼지고기 가격이나 다른 이유를 붙여 이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입금지가 방역상 이뤄졌듯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위한 헌법소원도 다른 무엇보다도 방역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라고 생각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 Y씨는 “도의원이 이따위 사고방식인데 양돈업자들이 악취개선에 노력하겠냐”며 “양돈업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반입 자유화를 원희룡 지사님은 즉시 시행하라"며 "참모들 믿다가 날 샌다.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도민 대다수의 바람을 수용하여 역시 원 도정 답다. 적시에 찬사를 받기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제주도민들을 멍청이로 아는 건지 이런 건 초딩도 알겠다"고 지적하고 "정말 무슨 이유로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하는 이유도 모르는 의원이 계시다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래서 제주를 악취로 가득한 양돈 천국으로 만들셈인가? 의원님 악취로 고생하는 동네 가서 살아보고 이런 글 올리세요. 양돈업자들을 살리려고 제주도 전역을 악취로 가득한 섬으로 만들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돼지고기값이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가격 받으면서 제주도 보조를 엄청 받고 있다. 근데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건 생각 안 해보셨는지? 의원님~~~엄청난 보조금을 양돈진흥에 지원을 금지하고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써주시는 게 어떠실 런지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돈 진흥에만 힘쓰니까 육지서 양돈 업자들이 기업형으로 제주도로 향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현우범 의원 칼럼에 대해 네티즌들이 올린 댓글이다.
가난한자
"가난한 나는, 조금이나마 싼 육지산 돼지고기라도 실컷 먹고 싶다.왜 돈 잘 버는 양돈업자들 때문에, 가난한 나는 조금은 싼 우리나라 돼지고기도 못 먹는가? "
국유지무단사용
"지난번 뉴스에 나오던 펜선 비리 의원님! 국유지를 무단으로 불법점유 사용하다 들켜.. 어떤 처벌을 받으셨는지?
의원님 특별할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평균소비자가가요. 비싸다고요. 그래서 미국산, 독일산,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사먹는거 아니에요? 아니 수입은 되고 국산은 안 되고 이건 도대체 뭡니까? "
완전이이
"내가 왜 비싼 돈주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 당연이 싼 것을 먹어야지 방역 나라에서 알아서 하고 진짜 웃긴 게 수입돼지고기는 파는데 육지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이 참 안 좋아"
강창훈
"의원님 양돈악쥐 마을에서 한 달만 창문열고 살아보신 후에 기고해 주세요. 금수저는 흑수저의 애로사항을 알 수가 없음 이지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한번 주세요.010-3697-5161"
신토불이
"만날 신토불이 하면서 정작 돼지고기는 수입산을 먹어야만 합니까?악취 등의 환경오염은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 몇 사람 좋은 일 만들려고 왜 제주도민 전체가 국내산 돼지고기는 식탁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먹어야만 힌단 말인가요? "
한라산
"현 의원님 참으로 안타깝고 처량해 보이네요. 공직생활, 의정활동을 축산에 올인 하신지 몇 년이 되셨는지 도민들이 아시면 아마도 현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현 의원님을 불순하게 보든지 무능한 자로 대다수 도민들은 볼께 분명해 보입니다.현 의원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업자들은 악취로 도민들에게 선물했나요.
축산업계 전문가라는 현 의원께서는 도민을 대변하지 않고 늘 업자 대변인 역할 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보지 않으신지요? 당당하다고 하시면 양돈업자들 보조금 현황을 의원께서 정보공개청구 하시고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습네.
청정지역 좋죠...농가에서 도민들에게 무엇을 했나요?? 비싼 가격에 고기를 이용하게 할뿐. 온갖 냄새.. 자연훼손... 이제는 도민들로부터 호응이 없으면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지?? 자동차도 환경세가 있듯이 축산농가에도 환경세를 징수하셔야 합니다... "
강창훈
"지금까지 양돈산업은 양적팸창에만 전념해왔던 축정당국은 양돈 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할 시점입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돈장에 대한 지원책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한 그 어느 누구와도 일대일이든 다자간이든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수이내로. 청구예정입니다. "
어이가 없어서
"도의원 맞나......?"
제주인
"현 의원님!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기고하신 것은 잘 압니다. 양돈농가들이 취하는 행태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가격이 육지 돼지가격에 비해 좀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위청결문제. 악취문제 등 주위환경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도에서 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양돈농가들이 그자금과 자부담금 전액을 투자하는가는 의문이 있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정지역문제는 양돈농가와 관련기관의 책임입니다. 노력여하에 달려 있죠. 소비자는 자기 취향대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환영합니다. "
동참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제주산 돼지 육지부로 나갈 때 가격 비쌓게 받고 반대로 제주 입도는 못하고 외국수입산은 제주 입도 가능하고..외국산이라고 기피... 결국은 도민들만 고가에 돼지고기를 선택..
돼지 농가에서 도민들과 청정 돼지라고 고가에 수입을 하는 것밖에.. 이제는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기에 헌법소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도민
"노력은 대체 언제하나요? 돈사 때문에 주민들 몇명이 피해보는데요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입돼야 합니다.
이 글의 주장은 일부 악덕 양돈업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도의원이 도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신입니다.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는 안 되고, 외국에서 저렴하게 수입해다 먹는건 되고... 삼춘떡도 싸야 사먹는 디..... 이런 경제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