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제주시 청정환경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음식물쓰레기 후불제방식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제주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 2,350대 설치에 44억 2200만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후불식과 선불식 방식 등 다르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후불식 이후에는 선불식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음식물쓰레기 제품설치도 4개 업체의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방식이 상이하여 제도 적용이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품별로 고장발생이 빈도가 드리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후불제 방식으로 체납액이 지난 8월 기준 24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고장발생은 2015년 566건, 2016년 6월말 현재 866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불제 장비가 선불제 장비보다 고장 발생빈도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에서 선불제 방식을 도입하라고 지적했는데 제주시는 후불제 서귀포시는 전부 선불제 방식을 도입했다”며 “제주시는 나중에야 선불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쓰레기 감량효과가 기대됐지만, 2014년 세대당 1.03kg, 2015년 1.05kg, 2016sus 1.05kg으로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 동지역이 지난 1일부터 봉투방식에서 무게방식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주민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면서 “동지역에서는 무게방식으로 바뀐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적정 및 체납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지난 8월 현재 4,178건에 8천74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사업장인 경우 8건으로 1천227만1000원으로 체납사례를 보면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체납액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