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우리는 '전시행정' 아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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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우리는 '전시행정' 아주 좋아합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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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기간 쓰레기 100인모임 브리핑...‘뭐가 중헌디’

 

 

제주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100인 모임’ 브리핑을 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 위원회가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 실천 아젠다'를 선정했지만,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제주도와 양 행정시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7일 제주시 청정환경국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당일 쓰레기 100인 모임 브리핑을 가져 기가 막히게 찬스(?)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이날 쓰레기 100인 모임 브리핑에 대해 시청 출입기자들도 “내용을 보면 급박하거나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브리핑을 갖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쓰레기 100인 모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책과제 12건, 행정제안의제 5건 등 17건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과제 1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줄이기 행정제안의제 주요내용을 보면 ▲각종 홍보수단 활용 쓰레기배출의 정확한 방법 홍보 ▲이주민 및 관광객 등 상주인구 변동에 따른 홍보 방안을 강구 ▲종량제 봉투 다국어표기로 외국인을 대상 분리배출 홍보 필요 ▲음식물쓰레기(가정) 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시급 ▲수거 시 혼합수거 지양하는 등 이다.

이날 쓰레기 줄이기 대책은 “시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쓰레기 100인 모임이 행정편에 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며, “앞으로 쓰레기 정책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날 읍면동 클린하우스 대책과 재활용 관련해서도 뚜렷한 목표설정도 없어 이날 브리핑은 원론적인 대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쓰레기 100인 모임 브리핑은 다음주에 계획이었지만 바쁜 행정사무감사 중에 느닷없이 고경실 시장이 이날 브리핑을 가져야 한다고 해 왜 그랬을 까라는 의문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행정 편의적 쓰레기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 편의적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행정에서는 초조함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급증에 쫓겨 전시행정 남발”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쓰레기 정책을 조급함보다 느긋한 쓰레기 정책으로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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