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실시 한다.
요일별 배출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요일별로 배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소통행정’이 아닌 ‘불통행정’으로 이해가 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의 쓰레기 정책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시의 행정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행정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막대한 혈세를 계속 투입하면서 추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요소 요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이 같은 제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시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행태는 군사독재시절에 통했던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이는 물고기는 잡히지 아니한다.’
바다낚시 꽤나 했다는 조사(釣師)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경구다.
그러나 초자인 주제에 자칭 ‘꾼(?)’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물고기를 잡으려 애를 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추태를 보인다.
제주시 쓰레기 정책도 겉만 번지르르한 초자 낚시꾼들과도 같다. 눈에 보이는 대물을 잡겠다고 이끼 낀 갯바위를 곡예 하듯 넘나드는 낚시꾼이나 클린하우스 핑계와 이유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다.
쓸데없이 시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흡사 초자 낚시꾼처럼 일단 하고보자는 식으로 행정편의주의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경실 시장과 김양보 도환경보전국장은 지난 8월 22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시 주요현안 사항 토론회에서는 쓰레기문제에 대해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따라서 직을 놓지 않으려고 무리한 행정편의 집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민입장에서 두 번 세 번 다시 생각하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다 보면 전향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이며 설사 안 되더라도 그 이유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수용하고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