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주시 관내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클린하우스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유지 소유자가 부지 활용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민들이 악취를 이유로 폐지·이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하우스들이 적정 간격 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몰려 있거나 일부는 시민들의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 제주시가 추진하는 요일별 배출제도 또한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잇다는 지적이다.
특히 쓰레기배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게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시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 육지부에서는 요일별 쓰레기배출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무단투기 심화와 주민불편 가속이었다. 요일별로 배출해야할 쓰레기 종류가 복잡하다보니 주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은 전무한 사태에서 안 되면 말고식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고 시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라는 대책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어 시민들은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는 “쓰레기 줄일 근본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만 못 살게 만드네... 누굴 위한대책이냐?”면서 “제주에서 원주민들 다 쫒아내라는 비선실세가 있는 듯”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들끓고 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요일별로 배출한다고 쓰레기가 줄어드나. 다들 자기들 일하기 편하자는 얘기 아니냐”며 “보다 근본적인 쓰레기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지 꼼수로 해결하려는 발상을 버려라”라는 지적이다.
또한 “요일별 배출이 어떻게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지 않을까?”라며 “배출시간 제한이나, 요일 제한 등은 현실성 있으나 매일 매일 종류별 쓰레기 버리러 다녀야하느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