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빙사업 연구용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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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사업 연구용역 공개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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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도민의 알 권리 철저 배제' 논평


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최근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한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경빙은 세계최초로 논의되고 있어 긍․부정적 영향관련 정보 및 각종 추계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지난 2009년 연구용역최종보고서가 작성됐고 관련자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지만, 정작 이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할 도민들은 '경빙'의 실체에 대해서조차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시행주체와 관련업계 사이에서 1년 넘게 진행돼 온 협의과정 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공개 신청안은 ▲제주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을 위한 경빙시설도입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서 원본 전문 ▲제주도-JDC-빙상업계간 협의내용이 작성된 문서 일체 ▲경빙사업 관련한 문서 일체 등이다.

참여연대는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각종 도박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배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소한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 도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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