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투자자본이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버진아일랜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제주도가 ‘눈 뜬 봉사’와 다름없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강경식 제주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자본이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버진 아일랜드’ 자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본보 11월28일 “오라단지,판타스틱 아트시티 기억하라..”데스크칼럼 보도)
강경식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7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엉터리 오라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JCC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특혜의혹 제기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자본의 실체검증 없이 이행돼 왔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제주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나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JCC측에 요구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제주도는 버진 아일랜드 소재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자료를 제시 받지 않아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사업자 설명회가 있던 지난달 9일 박영조 회장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대한 주주명부, 이사회 명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JCC회사의 100% 주주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와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했다”며 “가장 우선해야 할 자본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없이 껍데기 뿐인 JCC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중산간 제주땅이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안타깝게 팔리며 국부유출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법과 조례까지 어겨가며 또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뤄진다면 이후 새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 상승의 몫 또한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사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발 사업 인허가 이후에 하오싱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고 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회사에 속아서 놀아나면 안된다”면서 “제주도는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철 회계사는 “JCC와 하오싱사는 제주에서 토지와 사업권을 직접 매각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 모 회사 주식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