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추진하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탁상행정의 ‘묘미(?)’로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6일 시민의견 사례로 배출시간 시정요구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됐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종전대로 24시간 배출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9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당초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오후3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에서 시범 집중홍보 기간 동안 발생한 민원 접수건의 82%가 배출시간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 8일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는 대책회의를 개최,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은 그대로 시행하고 시간제 배출시간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음식물 쓰레기인 경우는 시간제한을 좀 풀겠다고 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제는 배출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해 ‘이래착 저래착’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들을 엿 먹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지난 8일 쓰레기 요일별 배출 시범운영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20%정도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자화자찬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이 같은 행정행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에 쓰레기 20% 준 게 아니고 집에 20%가 있는 것”이라며 “시민에게 들어보지 말고 직원들에게 집에 쓰레기가 있는지 들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요일별배출 감시원이 있으면 깨끗하겠지만 한 달만 있으면 클린하우스에 쓰레기가 넘쳐날 것”이라며 “자기들 퇴근시간 맞춰서 시행했다가 이제는 인심 쓰듯 늘리고....장기계획도 없이 홧김에 정책을 집행할 생각이라면.....이제라도 그만 내려오라!! 지사가 대선에만 기웃대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요일별 쓰레기 분리 배출은 시민 편이 아닌, 공무원 편에 선 작품”이라면서 “행정 편에 선 쓰레기 요일별 배출 작품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요일별 분리 배출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은 시민들의 고충은 나몰라 한 채 행정의 일단하고 보자는 탁상행정이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21세기인데도 구시대적인 발상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정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해보려고 별의 별 수치를 다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 만든 공무원을 즉시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누가 추진토록 한 것인지 실명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