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산정이 중요한 이유?
상태바
(기고)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산정이 중요한 이유?
  • 부준배
  • 승인 2016.12.21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제주지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공실률은 높아지고 수익률은 떨어지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아니나 다를까? 고공행진을 펼치던 부동산거래가 요즘 들어 주춤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지역 10월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를 보면은 연속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필자와 가까운 지인도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내놓기가 무섭게 팔렸는데 지금은 썰렁하다는 표현은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언제부터 였던가? 외국자본유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한층 매료돼 제주의 메리트와 함께 밀물처럼 찾아온 귀농·귀촌은 주택수요 증가와 더불어 땅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 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폐단은 곧바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쓰이다보니 공시지가 움직임에 주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여기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흔히들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생각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2월말에 제주시 지역별로 가장 대표성 있는 토지 5,750필지을 선정해서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매년 5월말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그해 모든 토지가격이 결정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17년도 표준지가격 선정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요즘 들어 부동산거래가 뜸 하지만 중앙정부 마인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실거래가의 현실화율 80프로에 근접한 수치를 내세우며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격이 올해보다 더 상승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는것도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런점을 인식해서 시민들과 행정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하는 등 지역 민심의 소리를 전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4일부터 23일까지 표준지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묻게된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표준지 토지소유자께서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가감없이 발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나가길 바라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