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모 씨는 페이스북에 “원희룡 도지사님. 요즘 제가 편지를 자주 보낸다”며 “쓰레기 문제에 봉착하자 처음엔 당신이 임명한 고경실 제주시장이 문제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신 모 씨는 “왜냐하면 고 시장이 문제성 발언을 마구 쏟아내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았지만, 사실관계를 파고들었더니 진짜 아니었다”면서 “시장은 그저 충직한 머슴역할을 수행한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에서 시민반발이 커져가는 데도 서귀포시까지 시행된다는 뉴스를 보고 문제는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신 모 씨는 “그렇게 해서 두번째로 레이다에 올라온 사람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다. 제주에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장본인이고, 역시 당신이 임명한 국장”이라면서 “남들이 그러는데 스위스에서 3년간 유배(?)생활하는 그를 당신이 작년 초에 환경보전국장으로 영전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보은(?)으로 김양보 국장이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지만, 쓰레기 관련조례를 다듬고 도의회를 설득해서 가결까지 시켰으니 그런 능력은 인정한다”며 “다만 제가 궁금한 건 기술고시로 공무원이 된 그가 무슨 이유인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다듬을 생각은 안하고 시민의식 개혁에만 몰두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건 제가 공대 출신이라 이해가 잘 안가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신 모 씨는 “저나 도지사님이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이게 그냥 시민의식만 개혁하면 해결되는 사안이냐?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 문제, 그리고 신공항, 신항만, 오라관광단지, 무수천유원지 등등 제주도의 캠페인처럼 시민들을 쥐어짜서 50%로 쓰레기를 감축한다 해도 언젠가는 소각능력도 매립장도 포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 아니냐”며 “전향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 난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요일별 배출제 철회하고 시간제한도 풀겠다고 한다 해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 소각하고 매립하는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이 싸움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은 도지사님이 이 문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 저나 도지사님이나 청춘시절 육지에서 다 보내고 고향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잘 해보자구요. 함께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005년 제주시 환경과장시절 클린하우스 정책을 도입시켰다”며 “2016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실시도 그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김 국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시민의식의 성숙만을 외친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신 모 씨는 “물론 정책의 성공에서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구축이다”며 “완벽하진 않아도 서서히 미비점들을 고쳐나가면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다. 기존 클린하우스 방식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할 수도 없었고 혼합수거의 형태로 처리인력을 줄일 수도 없는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거차량의 현대화도 수거인력만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고 제때 수거하지 못해 민원만 야기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깨끗하게 보이려고 낮에 버리지 못하게 하고 수거편의를 위해 한 가지만 버리게 하는 요일제 배출방식은 결국 클린하우스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 모 씨는 “김 국장은 알아야 한다. 클린하우스 정책은 시민들의 비협조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면에 해야 할 정책을 가다듬지 못한 탓”이라며 “물론 이면에서 처리해야할 것들은 사실 일개 국장이 정할 수준이 아니다. 큰 틀에서 소각과 매립보다는 재활용을 중점으로 정책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야 옳다. 애꿎은 시민들만 괴롭히고 시민의식만 탓하니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며 “도지사가 김 국장을 야단쳤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작 야단맞을 사람은 도지사다. 시민들에게 엄살떨지 말라는 너스레나 떠는 시장을 임명한 것도, 시민의식만을 탓하는 환경보전국장을 임명한 것도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신 모 씨는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몽둥이를 들라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서 “설 연휴에는 입이 심심하지 않아서 좋겠다. 다들 이 말을 할 것이다. ‘좋게 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