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초고령사회 대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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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초고령사회 대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정책
  • 김영보
  • 승인 2017.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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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영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우리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출산 문제가 미래에 닥쳐올 재앙이라면 고령화는 당장 눈앞에 닥친 시급한 과제이다.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고 생산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건강관리와 각종 의료 및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게 된 점과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출생)의 노인층 진입이 시작되는 2020년부터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다.


베이비부머세대는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 800만 명에 이르며 제주도인 경우 8만 4,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100세 장수시대의 노후설계, 현역이 답이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축은 노인인구에 대한 고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직장(일자리)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가치와 자아실현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setting)이 된다. 또한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노인 빈곤율이 높으며 불충분한 연금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6년 10월 29일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도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과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4가지 고통(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고령사회에서 제주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당면 과제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일자리, 주거문제, 사회활동 지원이다. 제주의 경우 추자면, 한경면, 구좌읍 등 일부 읍면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었고, 도 전체적으로는 13.8%(2016년 6월 기준)로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단순히 복지정책만으로는 고령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고학력이며 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소속감과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10명 중 7명(73%)이 월 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공익형 일자리는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분류되므로 최저 임금 적용을 받지 않음). 노인들 대다수는 빈곤으로 인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86%)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한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직종은 생계형보다는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다양한 직종개발을 통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급여수준 또한 전문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퇴직 후 취미, 여가 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평생학습 참여 경험도 33%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51.2%)과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28.5%)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인생설계 아카데미, 인생 이모작 열린 학교를 운영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 환경,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을 발굴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활동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인이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적극적 참여 계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노인들이 돌봄과 수혜의 대상에서 참여와 활동의 주체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고령사회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대적 트랜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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