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대다수 시민들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어 근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체납정리반을 편성하여 개별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급여와 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누구나 복지를 바라면서도 세금은 원치 않으나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우려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성실납세자가 금전적 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세금 납부가 지역발전과 우리사회에 보탬이 되고, 성실납세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질․상습 체납자들은 알았으면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민소득, 경제 규모, 교육수준 등 여러 가지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특히 납세의식이 낮다면 선진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세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진 국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임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