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청탁한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28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영태 녹취록의 분석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총36번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역시 최순실이 이권과 관련이 있는 청탁 법률임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민사회, 노동, 상인 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돈을 받고 입법한 청탁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며 ‘이번 녹취록 분석은 강원도 평창 땅 일대의 개발과 땅투기가, ’산악관광특구법‘에 이은 규제프리존법에 의한 규제완화로 진행되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규제프리존법 뒤에 박근혜-최순실, 재벌, 전경련이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규제프리존법에 의한 규제완화로 최순실의 강원도 땅 개발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리고,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참여단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