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민대표들이 해양수산부의 바닷모래 채취 동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28일 해수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닷모래 채취로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연송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등 전국 수협조합장과 중앙회 공노성 대표이사 등 어민 대표들은 “해수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동의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투쟁 밖에 남은 것이 없다”며 “살아 남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기자회견 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어민 대표들은 항의방문 후 창원으로 이동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바다모래채취 결정 철회 요구(전문)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및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어업환경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무차별적 불법조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 환경오염과 함께, 바다모래 채취 등 공공사업으로 어족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6년 173만톤까지 상승하던 것이 ‘16년에는 92만톤으로 하락하였고, 멸치는 전년도에 비해 어획량이 40% 급감하여 1차 먹이사슬의 붕괴에 따른 전체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등 어업인과 수산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골재채취업자 등은 남해 EEZ 골재채취 단지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단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해와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는 농업에 있어서 모종판이며 임업에 있어서 묘목 양묘장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및 서식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산생태계가 무너져 어업인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골재채취업자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처사에 대하여 어업인들은 총궐기대회 개최, 건의서 및 탄원서 제출, 정책토론회 개최 등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는 수산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어업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할 해수부마저도 지난 2.27에 6,500천㎥를 1년간 채취하도록 해역이용협의 통보를 국토부에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어업인들은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외시키다 못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수산업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애써 삭혀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만약 이대로 국토부에서 골재채취단지기간 지정연장을 강행할 경우 전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시위 및 서울시청 등에서 총궐기대회 강행,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및 바다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바다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고 파괴된 해역을 복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항의문(전문)

우리 바다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바다 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해 극심한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서 바다모래를 6,500천㎥를 1년간 채취하도록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기간연장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어업인들은 깊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어업인들은 수산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기간 연장을 강행할 경우 어업인이 참여하는 해상집회 및 궐기대회 개최,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등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다.

2017년 2월 28일
전국 어업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