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추상적인 정의를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았다.
몇 달 전에 개봉한 유럽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70세 노인으로 얼마 전 필드에서 은퇴한 '사회적 약자'다. 경제능력을 상실한 그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도움을 얻고자,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같은 동네의 한 관공서를 찾아간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절차는 꽤 복잡하고 까다로웠고 그를 도와주는 공무원은 하나같이 바빴다. 결국 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심장병으로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했다. 융통성 없는 제도와 공무원이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사람이 산다’는 제도가 사람을 옥죄는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국형 사회적 약자들은 기초수급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과 무능함을 증명해야한다. 일찍이 부모와 갈라선 한 인물은 부모 부양 의무제도가 있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폐지를 수집해보지만, 월세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사람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 현실. 제도를 바꾸는 일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이 앞에서 말한 '청렴'이 아닐까 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가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게 고심하여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필요한 청렴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사회가 얼마나 투명하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불씨로 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