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민 생활에 밀접한 연계가 있는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방지·투자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정책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올해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매주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및 실행계획을 점검해 실질적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도정역점 5대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는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라며 “과열된 주택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지난해 주거지원을 위한 준비로 1만3,880호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에는 16.7% 증가한 1만6,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리며 “3월 말 기준 5,034호가 준공된 실정이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19개소 4,300여호의 입지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대상지로 제주시 7개, 서귀포시 7개의 택지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며, 오는 5월 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국민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노후주택 개량 자금 융자 등 주거약자를 비롯해 도민을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올해 386억 원을 들여 1만3,41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3월말 기준 1만800가구에 47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1,560가구(민간 560호, 공공 1,000호)를 병행 공급하고,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도 도민 인식조사를 거쳐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민 주거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1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숙박시설 규모제한 및 녹지시설 확대,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난개발 방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성장 둔화요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기업·투자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환경 훼손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을 5월 중 마련하고, 사업 승인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자본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 설명회 등을 꾸준히 개최해 투자유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점검결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전년도 1, 2월 동기대비 43% 증가하여 자원순환 사회 조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전년도 1만3,830톤에서 올해 1만9,791톤으로 5,961톤 증가했으며, 요일별로 해당 품목만 배출돼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 해소됨으로써 주변 환경이 점차 청결해지고 있다.
다만 품목별 배출요일 확대에도 재활용품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에 따라 27억 원을 투입해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준광역클린하우스*’를 올해 20개소, 내년 70개소로 점차 확대 설치하고 광역단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 참여 점검단을 구성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인 6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발생 생활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순환센터를 착공한 상태이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100% 소각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도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공사 장애요인인 암파쇄가 완료돼 하수발생량이 급증하는 7월 이전에 생물반응조 증설(14천톤/일)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산하수처리장은 6천톤(일)을 증설해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현재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는 방류 수질 정보를 오는 7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제공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하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계획하수량 조정 등 도내 여건에 맞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중산간 지역 10개 마을 하수도를 25개 마을로 전면 확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지역 하수량 분산을 위한 차집관로를 변경하고 동지역 하수처리 민간 투자 위탁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방한금지령이 장기화될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중국 위주 독점적 시장구조와 관광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내국인 및 동남아 위주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유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입도 관광객이 2.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28일에는 대만 타이거 항공이 첫 취항하고 오는 6월부터는 주2회에서 주4회로 증편 운항한다. 홍콩 익스프레스, 케세이 드래곤 증편 및 필리핀 항공 전세기가 취항하며, 티웨이항공에서 오사카 직항노선을 6월부터 운항하는 등 동남아 시장의 항공접근성 확충으로 관광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861개 업체가 함께 참여한 제주 그랜드 세일‘봄향기 4월, 제주로 옵서예’이벤트 진행결과 김포출발 제주도착 노선 예약률이 90%에 달하고, 관광상품 판매 사이트 탐나오 방문횟수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분기부터는 일본, 동남아 및 신흥시장에 대한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하여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작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도는 천혜의 지리적 환경,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더불어 ‘탄소 없는 섬’ 비전 제시로 삼박자를 고루 갖추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혀 왔다.
도는 전기차 보급이 지난해 31개 지자체에서 101개 지자체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환경부에서 보급물량을 조정함에 따라 올해에는 당초 7,583대에서 1,378대 줄어든 6,205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10,855대)의 약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된 데 이어 올해 보급 완료 후에는 도내 전기차 등록차량은 전국 절반 이상 수준인 1만2,000여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동안 전기차 보급대수는 1,237대로 목표물량 대비 20% 정도 확정했으며 현재 도내 전기차 비중은 전체 운행차량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동차 평균수명 15년 이상된 33,000여대의 노후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방형 충전기 495기를 구축한데 이어, 현재까지 개방형 충전기 86기, 홈 충전기 843기를 보급하였고, 중문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100kwh급 초고속 충전기를 포함하는 충전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최초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에 189억 원을 투자하고,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추진, 전기차 연관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에 전기차 안전검사 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 전기차 사업에 가속도를 더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 태양광 등 도민의 수익모델을 가미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 농사’는 85개소 40Mw가 신청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는 준공해 농가에 수익이 환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인 ‘태양광 발전보급 사업’도 현재 신청을 접수 중으로, 연말에는 1,700가구에 1,200Kw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재정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형 풍력자원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상반기에 개발하여 8월에는 마을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도정역점 프로젝트는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도민의 삶에 혜택을 주면서도 제주 미래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향후계획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난개발방지 기본원칙 실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연착륙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 ▲제주관광 질적성장 추진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