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사라지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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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사라지는 제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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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가 없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지사라는 직책을 없애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체제로 회귀할 전망이다.


행정부지사는 행정의 달인을 그 자리에 앉혀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자리라면 정무부지사는 보통 정치권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 왔다.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는 힘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지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였다. 이제 전국에 대해 환경에 대해 큰 소리를 칠만한 일은 환경에 관한 한 없을 것 같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다,
제주도는 청정을 빼고는 살아갈 수도 없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아오는 이유도 환경의 깨끗함이다.


그 깨끗함을 지키는 노력이 환경부지사라는 직책 하나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컸다.
일을 잘 하건 못하건 일이 있든 없든 환경부지사라는 직위는 대외적으로 주는 파급효과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환경에 관한한 책임은 모두 도지사에게 돌아가게 됐다.
환경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환경을 중요시하는 상징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제 거둘 것 같기 때문이다.

환경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다.


청정환경국이 있고 친환경농축산국이 있고 환경자원연구원 상하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국과 세계자연유산본부 등 환경에 괸련된 부서는 많지만 총괄가능 없이 서로의 일들만 하는 상황에서 총괄기능을 할 수도 있었던 환경부지사제도의 폐지는 무척 아쉬운 감이 든다.


환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일은 실천이다.
'선 환경 후 개발'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미래비전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후손들이 현재와 같이 환경문제에 걱정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둬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지금은 남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풍족한 것 같지만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환경에 대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 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 환경부지사제의 폐지는 환경문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슬픈 결정임에 틀림없다.


만약 환경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걸린다면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다. 환경기준을 만드는 일은 환경피해 최소화의 의미일 뿐 그만큼 오염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에 관한한 어떤 오염이나 훼손도 우리에게 늘 피해를 주게 돼 있다. 기준만 맞추고 있다고 오염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환경에 대한 상식은 거기서 출발한다. 환경문제는 상식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환경부지사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 앉아 상식선에서 일만 해도 제주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수 있는 자리이다.


대외적인 홍보가 아닌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제주환경을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환경부지사제도는 존치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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