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이 결국 문대림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변경 전권은 도지사에 있은 만큼 이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앞으로 있게 될 절대보전지역 소송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30분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도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본회의에는 전체 도의원 41명중 38명이 참석했으며, 절대보전 취소의결안에 표결에는 출석의원 38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찬성은 22표 반대는 0표였다. 기권은 2표였다. 교육의원 5명 중 3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터치스크린에 손은 댄 이석문 의원은 찬성, 강경찬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손유원, 하민철, 고충홍, 한영호, 구성지, 강창수, 현정화, 장동훈, 신영근, 이선화 의원들은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에 대한 표결 직전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문대림 의장은 취소의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소수 야당 의원들과 교육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표결후 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이번 도의회 결정의 의미를 들어봤다.
(현장인터뷰)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의회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피해를 보는 건 강정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김태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15일 도의회 표결후 만난 자리에서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 통과에 대해 "강정은 생태, 자연경관, 지하수 등 1등급을 가진 곳"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보고서를 확인도 거치지 않고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이에 대한 위법행위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강정 절대보전지역이 사라지면 강정주민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제주 전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면서, “자연자원은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을 통과 시킨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이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도의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해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서 의회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취소의결을 한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도민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원만한 해군기지 추진을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