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훼손한 개인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자는 지난 6월30일 국공유지를 한 개인이 건축공사를 하면서 무단훼손하고 있다는 독자제보를 받고 조천읍 함덕리를 향했다.
이날 제보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12-1번지 일대 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훼손사례를 손으로 가리키며 불법호수 건설과 도로개설 등 국공유지 사례에 대해 각 지점을 일일이 설명해 줬다.
그리고 호수에 담고 있는 물도 농업용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도 전해줬다.
이 지역은 도로에서도 훨씬 안쪽으로 깊이 들어간 지점으로 이 제보자는 "조천읍에 알아보니 이곳은 지난 5년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던 곳인데 담당자가 바뀌자 건축허가나 났다"며 의아해했다.
왜 지난 5년간 허가가 나지 않던 곳에 허가가 났겠느냐는 것.
기자는 같은 날인 6월30일과 7월3일 연이어 조천읍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해 봤다.
조천읍 관계자는 "당초 3-4년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진입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그동안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읺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이며 얼마전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설명이었다.
국공유지 무단훼손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장을 가 보니 너무 많은 훼손으로 놀라울 정도였다"며 "이 국공유지는 부서가 모두 달라 산지담당 농지담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보도를 잠시만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는 "당장 기사화하지는 않을테니 일을 처리하는 대로 연락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 10일 오전 다급한 이 관계자의 전화가 왔다.
"제보자가 다른 언론에도 얘기했는지 한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돼 버렸다"는 얘기였다.
기자는 "그보다도 앞으로 이 해당 국공유지 훼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 부과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읍에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만큼 제주시청과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조천읍 함덕리 2012-1번지 일대의 경우 주위에 거의 국공유지로 개인땅들과 섞여 있어 행정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사이에 개인이 마구 이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공유지에 대한 보호가 안될 경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문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국공유지 관리가 절실한 현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