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없었으나 몇 년 전부터 행정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이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시에서 시민간의 심각한 생활수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을 교훈삼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제도이며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운영방법을 보면 매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읍면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은 후 7월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시와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으로 결정하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정된다.
주민참여 예산액의 규모는 올해의 경우 170억 원이고 2018년도는 200억 원이다.
사용 기준을 보면 읍면동 기본적인 사용액이 55억원이고 나머지 145억원은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가 5조원이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들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을까?
원인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홍보는 부지런히 하나 특정인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모든 주민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하여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을 주민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모든 사람이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자생단체 등 지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은 홍보에 나서야 한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주민참여 예산을 잘 활용하고 참여를 확대하면서 주민자치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이용한다면 우리지역을 더욱 윤택하게 가꾸고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또한 예산의 편성이라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아이디어는 수시로 떠오르고 제안할 수 있으므로 사업 제안은 수시로 접수하는 것도 더욱 좋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에 적극 참여해야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