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본격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친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과제 42건이 이번 심의를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더욱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제주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맞게 도민의 복리증진을 규정에 포함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모색한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 ․ 조정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분권 완성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상징적인 자리가 됐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