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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 임용절벽 반발…근본적 대책 촉구”교대련,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개선 약속 지켜라'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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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8.11  15: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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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온전히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제5기 전국교육대학생 연합(이하 교대련)은 11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교육계는 위협을 받아왔다”면서 “효율만을 추구하며 교육여건은 악화됐고, 교사가 온전히 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정치인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여건을 개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나, 그 약속은 공허한 외침일 뿐,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2018년 초등 임용고시 선발인원 폭락이라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대생들과의 면담자리에서 ‘1수업 2교사제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현 신규임용 선발인원 급감사태의 해결책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수업 2교사제는 학생 지도 혼선, 비정규직 강사 양산 등의 우려를 받고 있는 제도로, 아직 명백하게 검증되지 않은 굉장히 새로운 제도”라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교대련은 “이것을 단순히 올해의 교사선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졸속적으로 도입하는 행위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우려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교육대학생들이 정정으로 바라는 것은 교육 당국이 중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1수업 2교사제의 졸속적인 추진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초등교원양성을 위해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를 채택했다. 이는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두어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로, 시험으로 교사 자격을 검증하기보다는 몇 년 동안의 체계적인 교사 교육으로 교사 자격을 걸러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목적형 교원 양성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임용고시 등의 개방형 제도가 부분 도입됐다”면서 “다만 이는 두 제도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교원 공급과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교대련은 “그러나 1년 만에 임용 TO가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가 눈앞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교육청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하도록 압박해 온 결과”라며 “그 책임은 교대생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전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과정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교육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대련은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기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하는 문제는 미래의 우리의 교실에 아이들 몇 명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같다”며 “한 교실의 아이들이 적을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발표 기준 OECD 평균인 21.1명보다 높은 23.6명으로, 27개국 중 하위권인 22위”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숙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대어 2012년부터 5년간 초등 교사정원 3,030명을 감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13년 이후 초등 학령인구는 급감기에 벗어났다. 더 이상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련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교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교과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 또한 교사정원 확충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개선 약속을 지키고,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학년 제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임용’결과에서 선발인원은 총 15명이다

2017년 공고된 초등학교 임용 명단은 총 62명으로, 무려 47명 줄어들었다.

도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를 상대로 '제주도는 유입인구가 많고, 학급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서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교사 증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중순쯤 교육부의 확정발표가 나와야 정확한 초등교사 모집정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대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현재 가입단위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총학생회 및 비대위원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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