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주민자치 강화 방침 환영한다”
상태바
“청와대의 주민자치 강화 방침 환영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4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포럼, '제주도를 주민자치 선도 지역으로 선포해야'

제주주민자치포럼은 14일 청와대가 지난 11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의 브리핑에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청와대의 주민자치 강화방침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승창 수석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어 간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모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창 수석은 "우선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소 읍ㆍ면ㆍ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소 읍ㆍ면ㆍ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포럼은 "이번 발표는 비록 읍ㆍ면ㆍ동 법인격 부여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제주주민자치포럼의 요구사항에 상당부분 부합하므로 크게 환영한다"며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ㆍ면ㆍ동 시범사업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는 등 오히려 주민자치 후진지역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도지사,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이번 청와대의 발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미래를 여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근린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