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감소 추이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 시행으로 인한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중형 자동차 확대 시행으로 인해 올해 7월말 현재 총 9,614대의 자가용 자동차가 신규 등록되어 지난해 같은기간 신규 등록된 11,203대 보다 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신규 등록대수는 지난 6월까지 12%(9,532대→8,370대) 감소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형차는 31%(5,825대→4,018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차고지증명제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8.5%씩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금년에는 7월말 현재 작년 대비 불과 0.1%(265,466대→265,727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 부터는 자가용 자동차 총 대수도 감소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동지역은 자가용 신규 등록 대수가 20%(8,715대→6,972대)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오히려 작년 대비 6%(2,488대→2,64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도전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민원편의 서비스 개선 및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자가차고지 확보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는 차고지증명제 민원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스톱 문자 알림 서비스, 영업용 차고지 관리시스템 연계, 주차장 종합관리 시스템 연계, 유료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차 허용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 하반기에는 차고지증명 업무편람 제작,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연계, 임대용 차고지 지도 제작, 민원접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차고지증명제와 연계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확산을 위해 금년 100개소·165면을 조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면의 자기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면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