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헌.분권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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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헌.분권 대응 본격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8.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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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제주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3시 도의회 내부 및 외부 인사 등 40여명으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치분권위원회는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의회분야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분야별 조례제정 및 시행 등 3단계 전략으로 접근하되, 우선 개헌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방지역의 지방의회 모델을 살펴봄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초에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가졌으나, 이번 과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현안임을 인식해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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