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아니라, 이벤트 쇼정치식으로 되어 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한마디로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한다”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라고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왔다. 멀리는 이승만 건국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절을 거쳐, 최근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 일은 거의 대부분 ‘적폐’이고 ‘불의’였다”며 “그런 ‘적폐타령’으로 집권을 했지만, 정작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본인들은 올바르게 해야할 텐데, 오히려 안보와 인사,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들을 쌓아왔다”며 “이러니 ‘내로남불의 100일’이라는 말이 이미 언론과 여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이제 정치 보복과 이념편향, 급진과 졸속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촛불’ 덕분에 어부지리격으로 정권을 잡았더라도 집권을 한 이상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고 국민을 통합하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까지 아직도 ‘촛불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촛불에 취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5번이나 ‘촛불’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자신만이 정의이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국민주권’을 말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5대비리자 고위공직 원천배제’와 같은 대국민 공약조차도 한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이 파기했다”며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면서도, 모든 인사는 ‘내맘대로 나홀로’식의 독선과 독주 뿐이었다. 이러니 ‘내로남불 100일’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불안하기만 했고 흔들려왔다.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있고,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국민과 동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흔쾌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운전석은커녕 조수석도 아닌 뒷자리 신세’형국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화만 구걸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월을 보낸다면, 소위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은 머지않아 현실화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을 버리고, 한미동맹, 국제사회의 공조를 근간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 동안 좌파포퓰리즘, 졸속, 급진정책,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업인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규제폭탄과 보복성 조사’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면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청개구리식의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 등으로 아예 기업들을 해외로 내쫒고 있다. 한국 증시 상장 1호기업인 경방도 해외로 떠날 정도로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재정은 더욱 튼튼히 하고 정부부터 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정부는 향후 수십조의 재정부담이 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재원조달 대책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로 향후 건보재정은 결국 파탄될 지경이고,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소위 문재인 정부 100과제 이행에 178조원이 든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보다 몇배의 돈이 들 수 있다는 분석이 수없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향후 수십, 수백조원의 국민혈세가 드는 공무원 증원을 앞장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 국민혈세 축내기이지 결코 ‘제대로된 일자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졸속, 급진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공정률이 30%에 달하고, 건설비만도 8조원 이상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졸속으로 중단시킨 것은 ‘국가의 미래 재앙’이 되고 있다”며 “그런 중단문제도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을 피하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업체에 떠넘기는 지극히 무책임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인사는 만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인사는 ‘망사’였다. 이렇게도 오로지 자기편만 챙기고, 자기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만 골라 정부에 내리꽂듯이 임명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도 공언했던 5대 비리 공직 원천 배제 대선 공약, 대탕평 인사 공언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부터 5대 비리 위반자를 지명하더니, 그 이후 5대 비리는 내각인선에 검증기준조차 되지 않았다. 위장전입에 이중국적,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전력자들을, 일부러 골라도 어려울만큼 찾아내 지명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고, 설령 있더라도 전혀 가동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인사를 그렇게도 비판하더니, 이 정부는 오로지 ‘내 편’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만을 기용하는 극단적인 편향인사를 해왔다”며 “‘부적격 3종세트’에 이은 ‘부적격 新3종세트’, 심지어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야당의 검증결과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장관, 임금체불 기업의 대주주인 노동부장관, 논문표절 복사기라는 별칭이 붙은 교육부장관, 방산로비스트나 다름없는 국방부장관, 배우자를 불법적으로 취업시킨 공정거래위원장, 특정정파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헌법재판관,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내온 방통위원장 등은 결코 장관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판정났다”며 “이런 분들은 입만 열면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는 이 정권에 ‘불의와 특권의 상징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것은 협치 파기, 소통이 아닌 ‘쇼통’ 이었다. 대통령 취임 첫 날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그것 뿐이었다. 국회와 야당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커피잔을 들고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이 정부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혼자 독단으로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이미 굳어져 있는 게 현실인 것”이라며 “수십조의 건보재정을 퍼주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아픈 환자들을 ‘들러리’세우고, 미세먼지 대책 발표는 어린 초등학생 교실에 가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 와중에 휴가를 가서 오대산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것은 ‘쇼통’의 백미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진정성 있는 소통’이 아니라, 이벤트 쇼정치식으로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의 자유한국당은 이처럼 잘못된 정부정책, 내로남불식 정권의 행태를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입법, 정책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