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의 발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은 "버스 공영제를 바탕으로 버스체계를 개편하고, 도심에서 승용차를 억제하기 위한 절박한 정책을 통해서만 교통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에서는 매년 약 2000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버스 교통사고 감소, 서비스 질 증가, 시민편의 증가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재정 투입 등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제주도민들이 생소한 교통환경에 노출돼 혼한이 예상된다"면서도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미 예견된 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제주시청부터 아라동까지 구간은 공사가 늦여져 공식 시행이 늦어졌다"면 "중앙차로제가 반쪽에 그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게 드러났고, 홍보도 부족해 도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하다"면서 "P턴 L턴 생소한 교토통환경 노출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대중교통 개편 정책이 시행착오 반복되고 도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통해 불편과 혼란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오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슬로건은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나 공사하는 것을 보면 교통약자는 배제된 것 같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비차별성과 안정성, 편리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도로환경은 이게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 체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기술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제정돼 있는 법이나 조례 등 규정부터 잘 지켜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오는 2019년까지 연간 약 806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