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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원희룡 지사, 마을별 투어 ‘생쇼’하지 말라”한림읍 주민들, ‘축산정책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 청구해야’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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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8.29  1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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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몰염치한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불법배출과 관련해 한림읍 주민들은 제주지하수인 생명수를 오염시키는 작태에 대해 양돈농가들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한림읍주민 500여명은 오전 10시 한림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궐기대회 앞서 불법 배출한 농가들을 구속하라는 서명운동도 진행,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창욱 한림읍 발전협의회장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한림에 1박 2일로 마을투어 시 상명에서 하룻밤, 금악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며 “이것은 생쇼가 아니고 뭐냐. 냄새만 잠깐 맡고 갔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라면 제주도민을 사랑하는 지사라면 저희들과 같이 살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주민들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또“그동안 축산 악취를 많이 참아왔다. 2번의 도새기(돼지)축제를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농가와 소통을 하려 노력했지만, 우리들은 양돈농가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우리들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양동조합과 한돈협회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농가들은 퇴출시켜라,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개인이 한일이기 때문에 나몰라하고 있다. 동일업종이라서 비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 회장은 “가축분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먹는 생명수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을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되고, 불법과 탈법으로 번 돈도 전부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회장은 “가축분뇨는 고독성이다. 물에 타서 마실 수 없는 똥물”이라면서 “양돈농가들은 생수를 먹고 우리들에게는 똥물을 먹인 거나 마차가지다. 상수원을 오염시킨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우리들을 농락하는 제도다. 우리가 먹는 생명수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해도 되는냐”면서 “징역도 10년 이상, 재산을 환수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돈을 번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감사원에는 축산과 환경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청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 “양돈농가 대상으로 그동안 우리가 입은 피해보상도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가 입는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행복추구권까지 박탈당했다. 또한 한림정수장 물이 최고의 자랑이었지만 현재는 똥물이 되어버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상을 위해 기금마련과 피해보상청구단을 조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도의회 제주시청 제주도청 사법기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 빠른 시일 내 대책위원회를 발족, 대규모집회를 열고 한림읍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림읍 21개리와 자생단체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제주도청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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