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제주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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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제주행동,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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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5일 도민의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면서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하고,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면서 "정치는 삶이기 때문이고,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제주도의원 정원도 교육의원을 포함해 기존 41명에서 48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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