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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자 비호 관련 공무원, 검찰에 진정..”(8)이 모 씨, ‘양돈업자 지원책에만 골몰하는 공무원과 의회 정신 차려야’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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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9.06  1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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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축분뇨 불법배출 현장
“양돈업자를 비호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유착관계 등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청에 진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주도가 좋아 육지에서 영구 이주한 이 모 씨는 “이제는 제주도민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축산민원에 대해 2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관계 공무원의 형식적인 답변만 들어볼 수 있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 모 씨는 “양돈업자의 폐수 무단방류 등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숨골오염에 따른 지역사회의 이슈화로 청정지역 제주 도민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뉴스로 조롱과 관광취소 등이 발생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돈업자들을 위해 혈세지원 등 편익을 위해 애써주신 관련 공무원 노고에 업자들을 대신해 감사드리고자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 씨는 “청정지역 유지(해외수출 명분 등 핑계거리)로 육지부 생고기 반입금지에 따라 육지부 대비 최소 41%에서 85%까지 비싼 값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며 “육지부 생고기 반입이 2016년 제주도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한데도 반입해제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 씨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고기 지역별 경락가격(Kg당) 9월 1일 현재 시세는 ▲제주축협 7,471원 ▲음성축협 5,270원 ▲나주축협 4,046원이다.

그러면서 “밀식 및 사육두수 확대를 통한 축산악취 등 오염물질이 확대되어 지역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수 없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모 씨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축산농가 코스프레로 이에 대한 행정대책은 오직 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전부로 관계공무원들은 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수립이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이러한 행정행위로 제주도민들은 육지보다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양돈업자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원책만 바라고 있는 양돈업자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의회 포함)은 양돈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오직 제주도에서만 업자들을 위한 정책 실시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은 축산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숨골 오염으로 과연 우리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모 씨는 “제주도는 양돈업자들을 위한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60여만 명의 제주도민들을 위한 공직을 수행할 것인지 결정하라”면서 “제주도 어느 곳 하나도 양돈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양돈장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지부 생고기 반입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내 양돈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경쟁 없이 본인들만 재산취부 등 배 불려 왔기 때문에 악취민원 과다 발생과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우리의 소중한 국토가 오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실적도 거의 없고, 청정지역 지위확보 전까지는 수출자체가 불가능 점 등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육지부 생고기 반입허용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도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가격하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양돈업자들은 부가가치가 떨어져 신규 허가와 증설 그리고 밀실사육을 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산악취와 폐수량도 감소할 수 있어 청정지역 제주의 명성을 다시 찾을 것”이라며 “제주도 의회를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들은 각자의 본연 업무에 대해 국민들의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각성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안마저 형식적인 답변과 업자들을 위한 정책만 실시한다면 다음 수순은 양돈업자를 비호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유착관계 등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청에 진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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