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Edit : 2018.2.20 화 10:35
 
 
,
지역뉴스제주시
“농지는 농민을 위한 것...미경작 농지 처분명령”김원남 농정과장, ‘목적외 사용 농지 강력한 조치 취할 것’밝혀
농지처분 및 자경 미 이행 농지소유자 172명·206필지·19ha 처분명령 시행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승인 2017.09.12  12:52: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지 개혁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이란 게 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야지 다른 목적(예:투기)로 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 소유농지 206필지 19㏊에 대해 해당 농지를 팔라는 처분명령을 내렸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의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의 소유농지 206필지 19ha에 대한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조사는 2012년 1월 1일~2015년 5월 30일 기간 취득한 도외 거주자 13,720명의 소유농지 20,836필지‧3,144ha를 대상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조사대상 필지 7.6% 해당하는 1,237명의 소유농지 1,574필지‧164ha 농지에 대해 1년 동안(2016년5월10일~2017년5월9일)의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시는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21일부터 31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및 청문실시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의 349필지 33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철회, 처분의무 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의 890필지 98ha 농지는 농지처분명령 유예(3년)를 통지했다.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는 6개월 이내(2017년9월11일~2018년3월10일) 처분 할 것을 통지했으며, 우편 송달이 불능한 105명의 소유농지 129필지 14ha농지는 10월 중 청문일자를 재고지 할 예정에 있다.

농지처분명령이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일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또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3단계 결과 농지처분의무 부과 된 1,986명의 2,425필지 252ha농지는 농지처분의무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처분을 명할 예정에 있다.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

김원남 제주시 농정과장은 “농지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제주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로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도 농지를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담)“도로에 술병 '와장창'..청소 나선 시민들”
2
"천종(天種),120년 된 산삼이 우리 곁에.."
3
“서귀포시 현장행정 주력,그 이유는 ..(?)”
4
[향토문화]대정 9년..보성리 추사김정희유배지
5
“가축분뇨법 유예 반대..강력 추진돼야”
6
“가축분뇨 무단배출..지하수 오염 심각”
7
[오름이야기]삼형제남쪽1
8
고경실 제주시장, 예산절충 중앙부처 방문
9
서귀포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
10
서귀포시,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환경포커스

(미담)“도로에 술병 '와장창'..청소 나선 시민들”

(미담)“도로에 술병 '와장창'..청소 나선 시민들”
주류업체 트럭이 우회전하면서 술병이 도로에 쏟아지자 시민들이 너도 나도 청소에...
환경이슈

"전문가는, 칼을 갈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택배가 왔다고 합니다.반송할 ...

"이 반짝이는 물은 우리 조상들의 피다.."

우리나라의 지성 신영복 선생의 옥중서간 ‘감옥으로 ...

"젊은 그대..왜 이곳을 찾았는가..?"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
산사에 깃든 초가을..시내는 교통지옥

산사에 깃든 초가을..시내는 교통지옥

산사는 이미 초가을이다.30일 점심 때쯤 갑자기 산...
(발행인편지)“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오..”

(발행인편지)“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오..”

티베트의 옛날이야기입니다.산속 동굴에 살며 참선을 ...
신문사소개구독신청기사제보광고안내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등록번호 : 제주 아-01037 | 등록일 : 2012년 2월29일 | 창간일 : 2009년 5월1일(창립 2008년 12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08(삼도2동) | Tel 064-751-1828 | Fax 064-702-4343 | 발행인/편집인 : 고현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현준
Copyright 2007 제주환경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hj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