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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분뇨 숨골투기,양돈 패러다임 바뀐다"(환경포커스)'배출자부담원칙 강화, 분뇨처리 제도권내 처리' 가닥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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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9.12  1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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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골 분뇨 불법투기가 제주도의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게 만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다.

제주도의 양돈산업은, 제주돼지가 맛있다는 소문과 함께, 이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지원, 그러나 심각한 악취 문제 등을 참아내며 살아온 도민들의 무한 인내 속에(?)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이같은 무언의 협조와 제주도를 위해서라는 미덕으로 참아 온 도민들의 분노가 이번 일부 양돈업자의 숨골 불법투기를 계기로 활화산처럼 끓어올라 폭발하는 양상이다.

그동안 참아도 많이 참았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 이같이 행동에 나서게 하는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돈업 밀집으로 도내 어느 지역보다 큰 불편을 겪었던 한림읍 이장단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 데 이어 이들 비양심 업체에 대한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이들 이장단은 지난 11일 원희룡 지사를 찾아 양돈 악취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양돈산업 문제의 근간이 바뀌게 될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제주도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숨골 분뇨투기로 인해 축산관련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왜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주느냐며 우리 세금을 그런 데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주민들로부터 말도 못할 뭇매를 맞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축산부서가 도의회나 주민들로부터 인민재판식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왜 이 정도까지 왔을까..
현재 제주도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악취예산으로 배정한 액수는 59억원이다.

이 예산은 전 농가에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나 환경개선제 탈취제 보급 및 방제단 사업과 악취저감시설 등에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는 것이 실무자의 변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돈분뇨 처리는 모두 공공자원화 시설이나 공동자원화 시설로 보내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양돈분뇨처리의 경우 농가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모두 공공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연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양돈분뇨를 공공에서 처리를 한다 해도 이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는 것이 축산부서의 고민이다.

매일 쌓이는 쓰레기처럼 양돈을 하는 한 매일 발생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도는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어느 지역에도 악취문제는 심각하지만 자기 동네에 이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인 난해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공공처리시설을 늘려 분뇨처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과 양돈업자가 공존공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쁜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악취도 잡고 잘못된 관행까지 잡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폐업 등 폐쇄되는 양돈장은 업자가 다시 사서 운영토록 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돈농가의 숫자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숨골투기를 계기로 자치경찰단 제주도 행정시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수사반이 만들어지고 자치경찰단에서도 이 특별수사반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회에 양돈장에 대한 분뇨처리 등을 밝힐 전수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전수조사는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어 단속을 통한 환경훼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지원보다도 지역주민과 공생과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다.

이상적인 축산정책 방향으로, 배출자부담 원칙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공처리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원희룡 지사도 "당장 국비지원이 어렵다면 지방비를 써서라도 시급히 이들 공공처리설을 확충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도는 "당장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강화,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숨골투기를 계기로 제주도의 축산정책이 두마릴 토끼를 다 잡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인지 도의 추진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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