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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일방통행식 추진...농성돌입”성산읍 반대위, “원 지사 제주도 제왕인양 오만방자한 행태 중단하라”지적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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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10.10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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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공정한 정권, 사람이 먼저인 정권이라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달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대책위)은 제주 제2공항 일방통행식 추진 관련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천만 촛불의 명령을 이어받아 제주 제2공항 관련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것을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주공항 확충 관련 제주도민의 여론은 제주공항 확장안이 가장 높았다”면서 “지난 9월말 데일리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이 제일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민 여론을 모아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제주도의 안을 전달하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2015년 5월 30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신공항안은 배제됐으며, 제주공항을 120%활용하고,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안이 동년 11월 10일 그대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안’은 원희룡 지사의 안이며, 원희룡 지사는 그 안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왜곡했으며, 용역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론도 안난 5개마을 이장들과의 간담회결과를 왜곡하여 피해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원한다는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했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되어 진행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우리 반대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1월 6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사업에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 정보접근. 이용권, 절차 참여 보장을 강화하는 권고안도 무시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27일 피해 주민과 국토부의 협의를 부대조건으로 낸 국회명령을 무시하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하려다 무산되자 다시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을 조기 추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아 시간 이후로 공정하지 않고 독선 가득한 원희룡 도정에 맞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결의하게 됐다”면서 “제주 제2공항이 원천 재검토되는 순간까지 반대위와 제주도민은 연대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9월말 여론조사 결과 주민과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51,6%로 잘되고 있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피해주민과 무한소통을 하겠다는 최근 원희룡 지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지사는 피해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주도에 불난의 씨앗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제주도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영달에 눈이 멀어 마치 제주도의 제왕인양 오만방자한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업적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전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피해주민과의 협의는 물론, 피해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부실용역 검증조차도 전혀 이루어 진적이 없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전 타당성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최악의 부실용역”이라며 “용역보고서의 부실을 전문가도 아닌 피해주민이 밝혀냈지만 해당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용역진은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과 토론에 조차 너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자신이 없어 힘으로 하려는 것이냐”면서 “공정한 대힌민국을 만들겠다며 당선된 문제인 대통령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당신들이 이 나라에 적폐세력이며, 청산의 대상”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대책위는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때처럼 피해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주도정의 공항 조기추진 공문에 의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공익이란 탈을 쓰고 폭압적인 국책사업추진에 앞장서서 국민을 탄압했던 국토부를 적폐세력으로 규정, 청산을 위해 국민과 연대하여 극단의 투쟁을 전해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공정한 정권, 사람이 먼저인 정권이라 하지 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부실용역의 민낯을 왜면하고 무조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 관료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절차적 투명성을 상실한 제2공항 추진을 바로 잡아달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에서부터 정권저항운동이 일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책위와 도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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