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 돼 온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0일부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시는 계도와 병행하면서 특히 고질적인 불법배출에 대해서는 1차 적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시간 미 준수 등이다.

서귀포시도 단속대상은 제주시와 동일하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본청 공무원 182명을 노형동, 연동, 이도2동 관내 클린하우스에서 2인1조로 나눠 쓰레기 불법배출 밀 계도에 나선다.

이외 읍면동에서도 자생단체 등과 자체적으로 쓰레기불법배출 계도에 나선다.

제주시는 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심으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오는 13일부터 각 읍면동 클린하우스에 배치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각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지정,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공무원과 함께 CCTV와 병행하여 단속에 임한다.

주요 임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및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보조 ▲위반행위자 현장확인서 징구 및 적발 보고 ▲단속 후 주변정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계도 등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을 보면 △월요일 플라스틱 △화요일 종이류, 병류, 불연성 쓰레기 △수요일 캔류,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 △토요일 병류, 종이류, 불연성 쓰레기 △일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플라스틱이다.

제주시는 또 스마트폰에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 앱을 배포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 앱’은 스마트폰에 알람시간을 설정하면 재활용품 배출일을 놓치지 않도록, 설정된 시간에 그날 배출품목과 배출가능 시간을 알려준다.

또한, 시민들이 재활용품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분류하기 어려웠던 라면봉지, 빨대 등의 품목도 검색을 통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용품 사전 기능과 쓰레기 불법투기 즉시 신고 기능,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및 수수료 안내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설치방법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제주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을 검색하여 다운 버튼을 눌러 내려 받은 후 설치하면 된다.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계도 중심'으로 시민실천운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무리한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기로 하면서도, 고의적인 위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 일부 음식점에서는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류에 어패류 껍데기 등을 배출해 음식물 처리기계가 공장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어패류 껍데기는 물론 동물뼈도 음식물류에 배출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 과장은 “시민들도 이제는 쓰레기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제주도민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73kg으로, 전국평균 0.95kg과 비교해 두배에 가까운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2013년 336억원 수준이던 것이, 2014년 391억원, 2015년 537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급격히 늘면서, 이의 처리시설이 모두 과포화 상태에 달했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구좌읍 동복리에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 200만㎥ 규모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와 같이 분리배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주도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늘리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몇 푼을 아끼자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민 스스로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가야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시민들에 있다. 시민들은 행정에 의지할 궁리만 하고 있지, 행정에서 도입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 후진적인 시민의식이 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것 같은 이 같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는 불이익을 안겨줘 결과적으로 개인도 피해를 보는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