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

강정마을회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요구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오후 6시 제주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인사와의 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제63주년 4.3위령제 참석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도내 주요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 발언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나란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우근민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지원위원회, 해군기지 지원구성 등에 대한 실무는 총리실 권한”이라며 “우리는 총리실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해군기지는 도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9년도에 협약을 맺은 바 있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약속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대림 도의장은 “2009년 3자간 협의회에서 정부는 지원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실에서의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에 대해 “해군기지건설은 관심을 갖고 잘 챙기고 있다”면서,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선진인류국가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제주는 남방해역 전략적 요충지라면서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제주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해군기지 사업중단과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라며, 정부를 믿고 맡겨주면 도민들 대부분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군기지는 더 보다 합리적으로 제주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민군복합항으로 충실한 기능이 되도록 모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4월 국회에 제주도와 중앙정부가 여야를 잘 설득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4월부터 지역협의회 지원협의회를 구성, 제주의 제안을 충분히 받아서 올해 안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은 정치적 이견차로 통과 못해 안타깝다”고 말한 김 총리는 “오늘 오후 JDC를 방문, 현안 설명을 들었다”며, “투자개방형 제주의료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면 특히, 제주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 일부가 반대해서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제주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적한 문제가 해결될 문제라면서 4월 국회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7대자연 경관 선정은 대통령 영부인 등 중앙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말하고,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재외공관 등 외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국립묘지는 대상이 많은 지역부터 하다 보니 제주가 늦어졌다며,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획재정부가 예산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늘 제기한 문제는 정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하겠다”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