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안 해결과 지역 미래를 이끌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연계 제주 정책과제 ▲제주미래를 이끌 전략과제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미래성장․4차 산업혁명, 1차 산업 등 8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과제 대응추진단을 가동, 부서･관련기관 협업,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우선,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 지역공약은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13조1596억 원(국비 9조9866억, 도비 1조3943억, 기타 1조7787억)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분야별 정밀 검토를 통해 국가 직접시행,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년 중앙공모사업과 2019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 132개를 1차적으로 발굴했다.
제주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 △농축산 △해양수산 △문화체육 △도시건설 △보건복지 △일자리 △관광, 제도개선 등 8개 분야, 총 사업비 5조6415억원(국비 3조330억, 도비 2조2296억, 기타 3,389억) 규모이다.
또한 대통령 제주공약과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와는 별도로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인‘균형발전’과 연계해 제주 및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제주 전략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과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연구원과 합동TF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할 방침이며,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중앙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갖추는 한편, 2019년 정부예산편성 순기보다 2개월 앞당겨 제주 정책과제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제주 전략과제는 국가균형발전전략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도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집중 운영해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