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제355차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7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 관련해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준공영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예산 소요될 예산을 보면 2018년 850억, 2019년 890억, 2020년 94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03년에는 재정지원액이 942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2300억원으로 두배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적자보전과 유류비 할증료 보전인데, 준공영제와 다른 것”이라며 “준공영제 이미 시행하는 시도에서는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안도 없이 그냥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중교통체계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조례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동의 없이 집행부가 그냥 하는 것은 의회에서 묵과할 수 없다. (관련된)내년 예산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기 못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제주도가 신규 버스를 도입하면서 “신규로 증차된 게 219대 증차됐다. 전부 민간업체에 증차시켰는데, 회사별로 버스를 4~50대씩 전부 그냥 준 것이다. 그분들은 투자하는 건 없고 버스가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런식으로 민간업체에 비대하게 증차시키고 키워주면 나중에 문제 발생했을 때 거기 맞물려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퍼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영버스만 증차시켜서, 나중에 민영버스가 파업하면 우리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민간 업자만 배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비용 보면 공영버스가 민영버스보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민영버스 회사는 수익을 내면 임원들이 이를 가지고 간다. 공영버스는 수익이 나면 기사들에게 복지를 더해주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돈으로 따져서 할 것이면 준공영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돈만 들어온다. 버스 살 때 돈 주고 관리비 주고 기타경비는 또 뭔데 한 달에 1억 이상 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준운송원가 내용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내용을 보면 서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당장 임금협상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체와 부랴부랴 준공영제 협상을 체결하다보니 ‘굴복 협상’이 돼 버렸다. 제주도의 해명은 버스 업체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취지가 버스회사들이 가진 노선권을 가져오기 위함인데, 협약서에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예산심사에서 의회동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