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천막농성장 찾아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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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천막농성장 찾아 대화에 나서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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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꼼수부리기식 행정절차만 고집하지 말라”촉구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공동대표 고영철, 김민호, 심규호, 정 민)은 도지사는 즉각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는 22일 성명을 통해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대책위의 천막(단식)농성이 14일을 넘기고 있다”며 “여기에는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과 뜻 있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길거리 천막농성장에서 반대대책위 부집행위원장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저기 일상에서 릴레이식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천막농성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대체 도정은 언제까지 이들의 단식과 농성을 두고 보기만 할 것”라고 말했다.

성명은 “성산 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반대투쟁은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인 단식을 하며 길거리 천막농성을 벌이게 된 데에는 원희룡 도정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이라며 “‘도민행동’이 9월 21일~2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자, 도정은 마치 맞불 놓기 식으로 9월 24일~25일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행동과 다른 결과를 얻어내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제2공항 조기착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야당이 된 도지사라고 이런 식으로 현안문제에 접근해도 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먼저 원인제공을 해놓고 이것의 부당성을 알리고 항의하기 위해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단식투쟁까지 벌이는 사람들에게 천막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이나 보내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도정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의 추진을 공약했다. 여야를 떠나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토대하여 일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고, 여러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히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솔한 대화를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산 제2공항 문제에 대처하는 도정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이 제2의 강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절차적 민주성 결여, 부실용역, 동굴 파괴와 오름 절취, 공군기지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성산 제2공항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도민전체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성산 제2공항 건설을 처음 발표했을 때 많은 도민의 지지가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두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는 징표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진정한 제주의 미래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제 원희룡 도정이 답할 때이다. 즉각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을 풀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일”이라며 “도지사가 직접 천막(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겸허하게 지역주민의 민원을 듣고 설득해야 한다. 꼼수부리기식 행정절차만 고집하지 말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부실용역과 공군기지 문제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히 밝혀줘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도민들의 견해가 서로 상치되고 있다면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자리를 수십 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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