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정부. 해군의 전향적 마인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일 제주특별지치도법이 통과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주요안건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대상 확대 2) 2,134건의 중항행정 권한 이양 3)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근거 4)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5)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금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근거가 포함된 것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지원근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사업과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4․3 위령제 참석차 제주를 방문하고 나서, 국무총리실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변지역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또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3월 18일 제주 방문 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강정마을주민 여러분께 고통과 아픔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군기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해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강정주민, 해군, 제주도민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윈-윈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의 전향적인 마인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해군참모총장 제주 방문 시 유감표명, 국무총리 제주방문 시 주변지역발전계획 지원의지 표명, 국무총리실 지원협의회 개최,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추진, 주변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이 시점에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의회는 물론이고, 해군, 정부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선도지사로서 정부에 요청할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군기지건설 중단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어떠한 답변이 없어 공사중단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강정주민들과 해군, 시공사측의 마찰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이외에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입학대상이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내국인 자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 내국인 자녀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양으로 주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이 이양되며,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근민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제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 간의 추진상황을 국내․외 환경변화 및 여건과 연계하여 특별자치도 추진방향 및 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