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 해결될까.. 문 대통령, 현황파악 지시”

제주에 예멘 난민 문제로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무사증 입국불허국가)가 있다”며 “현재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제주도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일문일답(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기자 : 예멘 난민 청원 관련해서 답변 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 난민 문제 취재를 해 왔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말씀을 꺼내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께서 어제 현황파악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단 현황을 보면 현재 지금 제주도가 비자 없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가 있는데,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나라죠. 그 나라에 예멘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지금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들어와 있는 500여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들인데, 500여 명이. 난민 신청일로부터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을 위주로 해서 취업 허가를 내준다. 주로 이제 농사, 축산 이런 일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서 경비를 다 쓰고 거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민 신청자에게 식자재, 빵, 밀가루 등 식자재와 무료 진료 등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한다. 이런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자 :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고요. 오늘 세계 난민의 날로 알고 있는데, 큰 틀의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기조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지금 반이민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때라 우리 청와대의 어떤 난민정책 기조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큰 틀에서 정리 한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 :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 기자 : 예멘이 무사증 불허국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오늘부터 인가요?

▲ 대변인 : 아니요. 6월1일부터 지금 실시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자 : 6월1일부터 예멘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미,

▲ 대변인 : 그때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열두 개인데요, 예멘을 포함해서. 기존에 열한 개국이 있었는데 예멘이 추가가 되면서 열두 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 기자 : 예멘이 추가된 것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입국하니까?

▲ 대변인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아까 예멘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제 현황파악을 지시를 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지?

▲ 대변인 : 뭐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주십시오.

- 기자 : 이 문제를 지금 주무로 하는 부처는 법무부죠?

▲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지금 법무부하고 제주도 사이에 이제 주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대변인 : 네. 그렇습니다.

- 기자 :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뤄나갈지가 좀 저는 궁금한데요. 사실 이 문제가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집단 난민에 대해서 처음 맞닥뜨린 것 같아가지고 청와대의 입장이 오늘쯤은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난민의 날이기도 하고 이 문제가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이 청와대에도 접수가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대변인 :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과 방침,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 : 자꾸 난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이 우리 정부가 난민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통계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멘 같은 경우 난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비자국 무비자 허용국에서 제외를 하고 또 오늘 내놓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보면 마지막에 난민들이 범죄 집단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편견이라는 지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요.

▲ 대변인 : 세 번째 조처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의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