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시민대상 ISD반대 동참 당부
2011-11-08 김태홍 기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은 8일 제주시청 조형물 일대에서 한미 FTA의 'ISD 반대' 거리 홍보전을 전개했다.
이날 거리 홍보에는 고희범 민주당 도당 제주해군기지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양윤녕 도당 사무처장, 방문추 제주도의회 의원, 당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한미 FTA 속 ISD 조항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시민들이 ISD 반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희범 위원장은 "ISD가 도입되면 국내 중소기업이나 약자 보호를 위한 법 체제들이 뒤흔들리게 되고, 결국 최악의 국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SD 조항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