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유지 도로에 불법건축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1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서귀포시 모 읍지역 국유지인 도로상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경량철골구조 단층 건물을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