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설립 운영 조례 보류...대중교통 봐라”

“도의회 존재 이유가 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김태석 제주자치도의장은 24일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폐회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다. 그렇기에 의회의 행위는 법적으로 모든 주민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최상위의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자치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며 ”이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안건의 상임위원회 회부 여부를 두고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라’고 했다“며 ”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사께서 제출한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서 의장 직권으로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부 보류 관련 “시설공단설립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천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시설공단에 내재된 문제에 대해 도민사회 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시설공단 설립의 단초가 되는 조례 의결에 앞서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제대로 보완되고 있는지,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례 심사 이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도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은 도민의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아주 가까운 사례가 있지 않느냐”며 ‘대중교통 개편 정책’을 꺼내들었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개편을 두고 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얘기했만, 제주도는 ‘개선’ 만을 약속한 채 강행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어떠하냐”며 “1천억 원 이상의 도민의 혈세 투입은 그대로인 반면,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준공영제 버스의 총파업 위기를 겪었으며, 90세의 모친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면서 시설공단 설립 보류를 이해 시켰다.

그러면서 “분명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의 혈세 투입 등 우려사항을 도에 전달했으며,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의장으로서 답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정 이유를 정치적 의도나 심술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의회와의 협력과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김 의장은 “11대 의회와 민선7기가 ‘제주형 협치’ 실현을 위해 합의한 상설정책협의회가 표류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제선정 단계부터 정치적 의도를 우려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회피전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부의 조율 문제로 치부하기에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2공항 건설 문제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도민의 뜻을 직시해야 할 모든 의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할 의향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며 폐회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