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 최초 지방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지방의회의 성인지예․결산 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성인지예결산 심사 안내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연구책임자 강경숙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국내 지자체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된 첫 사례로, 선행 연구와 전문가 및 도의원의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본 안내서의 특징 및 구성은 일반 예산체계와 연동해 성인지예산제도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 및 심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이고 용이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첫째, 지방예산과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를 개관하고 지방예산과정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성인지예·결산서 항목별 작성방법과 심사 핵심 포인트를 개발하고 예산체계와 연동한 의회 회의별 성인지예․결산서 심사 방법을 실제 심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안내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자문위원, 결산검사위원 등 대상별 활용이 가능하며, 지방의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일반 도민 등 다양한 대상의 성인지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은희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추진된 지 8년이 흘렀다. 본 안내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인지예․결산 심사 과정에 널리 활용되어, 성인지예산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