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담화, 정부 그린뉴딜 홍보..완전히 틀렸다"

녹색당은 10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가 허울뿐인 비상 선언과 그린워싱을 중단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우리는 2020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코로나-19의 시작, 역대급 장마, 연이은 태풍 등 감염병과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위험 세상’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왔다"며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 재앙이 되어 시민과 뭇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지구적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막는 것만이 인류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위해 지구 상 모든 국가는 양적 경제 성장을 중단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정치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배출제로를 위한 입법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미 닥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가? 태도와 전략 모두 형편 없다"며 "지난 9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인정하며 ‘경제 성장 전략이자 모델’로서 정부 그린뉴딜을 홍보했다"고 말하고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그린뉴딜은 경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배출제로 사회 전략으로서 유효하다"며 "또한 올해 하반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조차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공론화를 통해 사회의 총의를 모은 EU(유럽연합)의 계획과 크게 비교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이겠다고 생색내면서 해외 석탄 투자는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석탄투자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OECD 국가 1위의 순위는 2020년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는 어떠한가? 기후위기 특별 결의안 등이 발의되었을 뿐, 결의안 채택이나 실제 입법을 위한 입법부의 총의는 요원하다"며 "대권을 위한 이미지 정치, 정쟁만 난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최근에는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하다며 핵발전을 옹호하는 엉터리 연설을 하기도 했다"며 "태풍 ‘마이삭’에 가동이 중단된 고리, 월성 핵발전소에서 보듯, 핵발전은 기후 재앙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헛소리가 난무하는 곳이 2020년 우리나라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당이 2019년 국내 최초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 기후악당 기업에 기후위기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각 지역에서 기후 운동, 기후 정치를 일으키기 위해 총력을 다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이렇게 그린워싱 중"이라며 "중앙 정부와 국회가 전환 사회 비전을 수립하지 못하고, 관련 법제도와 정책 수립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지자체의 정책 또한 천차만별, 우후죽순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 사회 비전을 함께 세우고 있는 소수의 모범 지역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예산 배정 없이 유행과 같은 비상 선언만 남긴 지역, 그린뉴딜을 녹색성장에 이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지역, 조례도 소관 부서도 없이, 그린뉴딜 흉내는커녕 이상기후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 에너지 자립도 못 하면서 계속해서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등, 시민들의 생존을 가장 가까이서 보장해야 할 전국 지자체의 상황은 중앙정부보다 더욱 암담하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정부는 경제성장 중심 그린뉴딜을 전면 재검토하고,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위한 새로운 그린뉴딜을 수립하라"며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 9개 지역녹색당도 배출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의 과제를 선정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주체로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