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교육감 임명 교육전문위원 집행부 견제 모호..개방형해야“

제주도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38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전문위원실의 경우 교육감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관계가 모호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개방형으로 보임했다”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도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법률에 교육공무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 법 개정과 의회 규칙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의회가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